프리랜서도 가입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장점과 단점은?

노란 우산공제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한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우산공제란?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에게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은 1년에 월급만큼 퇴직금이 쌓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따로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는 폐업을 하거나 노령 등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면 소득이 끊기게 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쌓고 폐업, 노령, 사망 시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사업체 운영으로만 생활해야 한다면 갑작스러운 폐업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이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입니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유튜버,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는 폐업, 노령, 사망 시 수령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노령, 사망 시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의 기준은 60세 이상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분할 수령도 가능합니다.

 

매월 5~100만 원까지 납입금을 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납입한 금액 중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그동안 쌓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노란 우산공제의 장점과 혜택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장점

공제금 보호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압류가 들어오게 될 경우 개인 명의의 계좌도 전부 압류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가입 장려를 위해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월 1~2만 원이며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이나 운영, 세무, 법률, 노무, 특허, 관세 등의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비용이 1시간에 1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덜컥 상담을 받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노란 우산공제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비대면, 대면방식으로 가능하며 서면작성 및 소송대리 지원도 가능합니다. 문의 및 상담은 1666-9976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 우산공제 가입자는 건강검진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휴된 휴양시설, 여행 관련, 레저, 문화공연, 복지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리 이자

노란 우산공제금의 이자는 시중 은행의 예금, 적금과 달리 복리로 운영됩니다. 매월 쌓인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 이자가 또 붙는 방식입니다.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입했을 때 더 많은 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을 때 그동안 쌓은 노란 우산공제금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단 쌓은 공제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연장가능하며 대출이자는 현재 3.9%이며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대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한다면 재해대출,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회생대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대출의 경우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계약대출을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노란 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공제 방법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내가 납부할 세금이 결정된 후에 납부할 세금에서 줄여주는 것
•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소득 구간 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이 과세표준 구간을 살짝 넘어서 더 많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소득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 1,400만원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억 5,000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	45%

 

소득공제 예상 절세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 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 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500만원	6.6% ~ 16.5%	330,000원 ~ 825,000원
개인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법인대표	4천만원 ~ 5,675만원	300만원	16.5% ~ 26.4%	495,000원 ~ 792,000원
개인	1억원 ~	200만원	38.5% ~ 49.5%	770,000원 ~ 990,000원

 

 

노란 우산공제 단점

많은 혜택이 있는 노란 우산공제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중도해지 할 때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폐업할 때까지, 60세가 될 때까지 넣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장기 전인데 중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7회 이상 납부 한 후부터는 원금 손실의 위험은 없으나 이자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16.5%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는 강제 해약되기 때문에 꾸준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중도 해지했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줄여 장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월 납부금액은 매월 납부일 2 영업일 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월 납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님과 프리랜서 분들도 노란 우산공제로 퇴직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